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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주도하는 개인회생은 신복위의 제도와는 다르게 법원이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금지명령을 토대로 채권자들의 압박을 중단할 수 있었으며 개시결정 이후 열린 채권자집회에 참가한 뒤 2개월을 소요하여 최종 7개월을 조금 넘긴 시점에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광고 등을 통해서만 접근하다 보니 진행이 쉽다고 생각하십니다. 현재 수입과 채무 총액 및 주거비용 지출 등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빠르게 서류 준비를 도와드려 접수를 마칠 수 있었고,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을 마무리한 뒤 인가결정을 끝맺음하며 40만원 초반대의 변제금을 산정받게 되었습니다. P씨의 모친은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 후 P씨를 홀로 양육해왔고 식당일, 가사도우미 등 육체적 노동을 오랜 시간 반복해 온 결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여러 지병을 앓으며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개인회생은 가장 넓은 범위의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채무의 종류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워크아웃 등이나 개인파산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모두 메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됩니다.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한 달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전 자체가 불가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둔다면 1인가구 1,166,887원, 2인가구 1,956,051원으로 상향되어 6인가구에 대해서는 4,144,202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인 신용거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혹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하다면 나홀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자 수가 많이 있거나 채무가 상당할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줄이고 최대 탕감을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채나 개인 등에게 융자받은 금액도 구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신청인들이 집중되는 만큼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하고 개편하여 이를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을 따로 만들게 된 것인데요. 이같은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측면도 포함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자격만 갖추고 있다고 무작정 신용회복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데요.

또한 근로소득자와 달리 영업소득자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손해배상의 지급명령과 연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채무 역시도 포괄적으로 법원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부친의 요식업을 이어받아 10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었으나 단골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며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방안들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추심과 빚 독촉, 압류 등을 방어해낼 수 있는 수단인 금지명령에 대한 인용이 빠르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이의신청을 거쳐서 마침내 인가결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