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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기신 채무자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소득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서류 준비에 있어서 빠르게 조력을 하여드려 법원에 접수를 마칠 수 있었고, 금지명령 이후 이어진 1차례의 보정권고에 적시 응대를 한 덕에 개시결정에 3개월, 8개월만에 인가결정을 마무리하면서 30퍼센트대의 변제율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씨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현재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사태에 놓여있다면 법적 구제방안을 통해 타개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한 달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전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채권자의 동의 절차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필히 금융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안정적으로 벌어 들이는 수입이나 은행에서 실행하는 예금과 적금의 수익이 너무 마땅치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3년간의 납부 회차를 꾸준하게 마친 결과 2500여만원의 원금을 탕감받게 된 이씨의 사례와 같이 현재 수입이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난관에 빠져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씨의 남편이 지병을 앓으면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 이씨는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탓에 처음에는 재미로 즐기던 것이 갈수록 돈을 따기 위해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아예 분석이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사다리게임 등에 자금을 걸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모두 채무의 액수를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빚이 커야 한다는 동일한 제한사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수입으로 빚진 금액을 갚아나가기에는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많아 도저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더불어서 소득과 부양가족 등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서 원금에 대한 최고 90%, 이자 100%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격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을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부채의 총액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더욱 많아 모두를 처분하더라도 전액의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력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적절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채권추심 등을 막을 수도 있는 만큼 커다란 실효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여만 곳에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신규 제공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사본 1부, 과거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통, 세목별과세증명서, 채권자 수 만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전월새계약서 등의 재산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채무증대경위서 1부, 변제계획안 1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미래에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수입유무나 부채 규모 등을 따져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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