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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1년 이상을 소요하는 사례 역시 종종 확인되고 있고 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편인데요. 수입에서 이를 제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을 3년간 갚아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투입되는 자금과 변호사비용 등이 있을 텐데요.



자신을 뒷바라지해주기 위해 고생해 온 홀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P씨는 보다 빠르게 빚을 청산하고자 결단을 내렸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명을 거쳐 2인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2022년 기준 195만 원) 가량을 인정받아 총 채무의 단 30% 정도만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융자 심사 기준 완화 및 신용카드의 다소 무분별한 발급을 해주게 되었고,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조차 별다른 제한 없이 고한도를 제공하면서 당시 과소비에 늪에 빠지는 이들에 대한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동시에 부채의 총 규모가 재산보다 더욱 많다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규제는 내년 DSR 적용으로 인해서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더불어서 재산에 비하여서 채무가 더욱 많아야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결국,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어느순간 되돌아보니 더이상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부여되는 혜택이 큰 만큼 높은 진입장벽을 자랑하는 것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다음으로 개인파산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오게 되셨고,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상담을 요청해오셨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및 일용직 개인회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안내에 희망을 얻고 서류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은 줄줄이 취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매출 하락을 본 이들도 많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새로운 구직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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