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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소요되는 금액이 신복위의 조정제도보다는 많이 들게 되고 조정이 실패하게 되면 기각이 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이는 상환 불능의 채무 전체를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조정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는 경우 변제한 금원의 잔여 액수를 탕감하여 청산시켜주는 제도로써 해당 기간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가능한 채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법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더미 탓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법적 구제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해당 자금에 대한 분할 납부 혜택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충족해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소지중인 재산에 비해서 부채가 더욱 많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현재 월수입으로 빚진 금액을 갚아나가기에는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많아 도저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개인파산신고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 김 씨는 배달일과 주방일부터 시작하여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근처에 중식을 주로 담당하는 주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직전에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변제 및 부채 탕감의 도움을 받았지만 일정 기준이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폐지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배우자를 제외하고 3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요.



더불어서 재산에 비해서 더욱 채무가 많아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더라도 전액 변제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현금서비스 연체, 카드론 연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용카드 사용 정지가 되었으며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족족 카드회사와 대출금융사로 빠져나가며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64퍼센트의 탕감율을 기록하고 현재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변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권등의 기본권은 유지가 가능하지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취업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현재 어떤 방식으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용카드도 우리의 생활에 깊히 자리잡은 매체가 되었고 목돈이 필요할 때 굳이 대출을 알아보지 않아도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도 지원되고 있으니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분명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회생위원 선임시 150000원이 더해지는데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만큼 매 순간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것은 약 100만원의 예금과 3500만원의 반전세 보증금 뿐이었고, 이는 모두 청산 대상에 속하지 않아 산정한 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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